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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왜 빼나"... 특수여객, 유가보조금 차별에 분노 폭발

사진=시장경제DB

대한민국 장례 운송을 도맡고 있는 특수여객(장의차) 업계가 지속되는 고유가 직격탄 속에 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독 ‘소상공인’인 특수여객에만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행정 차별’이자 ‘정책 왕따’라며 대응에 나섰다.

23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자신들도 포함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그간 산발적인 건의는 있어 왔으나, 이번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 시·도 이사장들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경영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단체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결사 항전의 뜻을 모았다.

한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똑같은 운송사업자임에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해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형평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업계를 고사시키는 공무원들은 엄중히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이사장은 “정부는 장의차가 ‘자율요금제’라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똑같은 자율요금제인 화물차는 꼬박꼬박 보조금을 챙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힘 있는 노조를 보유한 업계에는 굴복하고, 목소리 작은 소상공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비겁한 정책”이라며 “민주노총 가입을 해서라도 이 부당한 차별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성토했다.

현재 유가보조금의 종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인데, 특수여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시, 버스, 화물차는 2개의 지원금 모두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 6월부터 운송사 경영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금이다. 4월 23일 경유 기준 화물차·택시·고속버스(우등)는 ‘213원/L’, 노선버스·고속버스(일반)는 ‘234.3원/L’를 지원 받고 있다. LPG 화물차·택시·버스는 ‘179.47원/L’를 지원받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한시적 지원금이다. 지급기준은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23일 기준 경유 평균가는 2000원임으로 버스·택시·화물차는 리터당 210원을 지원받는다.

특수여객은 두 가지의 유류보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유류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특수여객’을 제외한 이유는 ‘자율요금제’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여객업계는 화물차들이 받는 운송비도 시장에서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여객은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힘의 논리가 정책에 반영됐고, 교통업계에서 가장 약자이자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들만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회는 “특수여객 운전자의 월평균 급여는 250만원으로 사업용 운전자 중 최저이고, 시내/시외버스의 50% 내외 수준이다. 평균 이직률은 70% 수준에 육박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중동 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져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특수여객만 추경에서 제외(유가연동보조금)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시장경제 정규호 기자 2026.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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