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특수여객자동차와 구급차의 업역 갈등 문제

일반구급차량이 버젓이 시신 운송 제재필요

최근 시신운구에 대한 업역을 위반하는 일반구급차량이 응급환자의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각종 전염병 및 코로나19 사망하는 시신을 운반하고 다시 일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감염병의 위험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특수여객 사업자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반구급차량을 강력한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1. 업무비교

구 분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구급차
용도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 이송 시체 이송전용차량.	❒ 구급차 용도의 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응급환자 이송전용차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비용	자율요금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

2. 법령

구 분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구급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나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 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 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구급차의 다른 용도외의 사용금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3. 법령 해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우리부에 제 출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ㅇ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지, 만약 법 위반일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을 할 경우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ㅇ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시행 대중교통과-4642(2014.11.20.)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3-0187 회신일자2013-06-18       1. 질의요지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   2. 회답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현재 상황 및 운구 현황

업역 충돌 쟁점

◈ 소관부처, “관련법에 따라” 원론적 해석으로 소모적 법리 논쟁 지속 … 업계‘존폐위협’

◈ 시신운송 두고 구급차 입찰경쟁 참여로 혼탁·과열 및 의료 서비스 질 저하

◈ 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응급환자 감염 위험성‘심각’…“공공의료 위협”

1) 현재 상황

1) 구급차와 영구차업계는 10년이 넘도록 업역 간의 갈등 싸움으로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의 분쟁을 이어오고 있음.

2) 민간 구급차 업계는 장례식장이나 국과수로의 시신 이송을 마치 본인들의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전단지 홍보 및 장례식장 입찰에도 참가 일을 낙찰받아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장에까지 구급차가 시신을 이송하고 있어 과연, 구급차의 사용 용도는 한계가

없는 것인지, 장의차 업계는 심각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음.

3) 환자와 시신을 한 침대로 이송하는 후진국형 적폐인 구급차 시신 이송은 이용 시민

에게 병원균의 전염 또는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2) 운구 상황

❶ 운구전용 특수여객 이송 현황

☞ 가정․병원․요양원 →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 장례식장 → 장례식장 또는 국과수로 이송 ☞ 국과수 → 장례식장

한국장례신문 2021.10.20.(수), 제5면 우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