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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시장경제DB

최근 법원이 사설구급차 고인 운송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상조업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사설구급차 불법 장례 관행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본지가 법원의 사설구급차 고인 운송 여객법 위반 판결을 토대로 국내 상조사 빅5(보람상조,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프리드라이프를 끝으로 빅5 상조사 모두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드는 “당사는 현재 고인 이송에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인 운송은 모두 허가받은 특수여객(장의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와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은 애초부터 사설구급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더케이예다함은 "고인 이송 방식은 고객 선택 상항"이라며 "상주가 고인 이송을 원할 경우에 한해 특수여객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5의 상조 시장점유율은 대략 75%(선수금 기준)에 달하는 만큼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불법 장례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상조업계는 ‘값 싼 운송비’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사설구급차로 고인을 운송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나목)에 따르면 시신(유골 포함)은 오직 특수여객(장의차)만 운송할 수 있지만 상조업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장례식장도 응급시설이라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사설구급차 고인 운송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특히, 특수여객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우 까다로운 차량 관리 규제를 받는 반면, 사설구급차는 여객법과 관련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 사업 유지비가 유류비 외엔 거의 들지 않는다. 상조사도 원가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여객 보다 낮은 입찰 단가를 제시하는 사설구급차는 이윤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였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사설구급차의 고인 운송을 여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사설구급차 B업체는 상조사에게 운송비를 받고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하다 적발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상조사들이 현재 사설구급차의 고인 운송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제처 해석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사들이 합법으로 내세우는 법제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해석에는 조항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법원 판례가 있을 경우 법제처 해석 보다 판례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법제처 해석문 원본 말단 부분을 보면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2호,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일부 상조사들이 사설구급차 고인 운송을 합법으로 주장하는 법제처 해석은 쓸모없게 됐다.

 

사설구급차로 고인 운송하면 모두 불법?... "그건 아냐"

빅5 상조사들이 ‘사설구급차 퇴출’을 선언했지만 사설구급차의 모든 고인 운송이 불법은 아니다. 사설구급차가 고인을 운송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인데, 이중 2가지의 사례가 여객법 위반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자택에서 고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유가족은 경찰, 119, 상조를 통해 안내를 받는다. 제도적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객법(시신은 특수여객만 운송할 수 있다) 위반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상조는 회원이 장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사설구급차 또는 특수여객을 선택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셔올 수 있다.

두 번째는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할 때이다. 사설구급차의 여객법 위반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다. 특수여객을 대표하는 단체 전국특수여객연합회에서 사설구급차의 고인 유상 운송 행위를 수십건 고발했는데, 90% 이상이 ‘장례식장→장례식장’ 사례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은 장례를 치르기 원활한 장소로 고인을 옮기는데,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설구급차’로 고인을 운송하면 불법이 된다. 응급상황이 아니라 장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세 번째는 국과수, 화장장 등 기타 기관으로 고인을 운송할 때이다. 이 역시 사설구급차로 고인을 운송할 시 여객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이미 발급된 상태이고, 장례 서비스를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수여객을 통해 고인을 운송해야 한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 이사장들과 사설구급차 불법 시신 이송 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상조사의 불법 장례 문화가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정규호 기자 2026.1.20.(화) - Market Econo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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