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이슈] 시신 이송 병행하는 민간구급차… ‘고지 공백’이 만든 구조

‘응급차’ 외형이 만든 신뢰… 운행 범위·이력 고지는 제도 밖

응급의료법·시행규칙,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 ‘부재’ 확인

예외가 관행이 된 시신 이송… 선택권·책임을 비운 ‘정보 비대칭’

민간구급차는 시신 이송을 병행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운행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응급 상황에서 선택되는 서비스가 환자에게 설명·동의·선택 기준이 결여된 채 제공되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이송을 전제로 설계된 내부 구조. 소독과 위생 관리 기준 역시 응급 이송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의무에 그치고, 시신 이송 병행 상황을 상정한 별도 고지나 확인 절차는 제도에 없다. (사진=독자 제공)

이 같은 공백은 입법 구조에서 비롯됐다. 응급의료법은 ‘생존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중심으로 설계됐고, 시신 운송은 제도의 핵심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결과 민간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예외적 허용의 영역에 머물렀고, 이용자 고지 역시 법의 직접적인 관심 밖에 남았다.

예외는 반복되며 관행이 됐다. 병원 내 사망자 이송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이후 이동처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운행은 점차 일상적 장례 이송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법은 이를 여전히 주변 영역으로 취급할 뿐, 이용자에게 알릴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지 않는다. 고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구조에서, 현장 설명은 관행적으로 생략된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알 수 없게 만들어진다.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차량의 운행 범위와 병행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선택 기준이 더 이상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면담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이후의 장례 목적 시신 운송은 응급 상황으로 볼 수 없고, 그 영역은 이미 법과 판례로 정리돼 있다”며 “문제는 그 경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가 없는 구조에서는 선택도, 책임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22.(월),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홈페이지 기사 링크 : https://www.tdaily.co.kr/news/view.php?idx=5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