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시행 대기정책과-7908(2026.5.11.)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획처 -2202(2026.5.1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방법이 변경('26. 5. 1.~) 되었습니다.
- 변경내용: 기존 '엔진출력 제어 방식'에서 '속도 제어 방식(Lug-Down 3모드)'으로 변경
3. 개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대형 승합차량을 운행 시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하시는 회원사에서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재설정(110km/h 이하)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정밀검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위반 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부터 60일 동안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5의2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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